종신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인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종업원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