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71, 2002.04. 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등기하고, 임대사업을 경영하던중 취득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남편명의로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차입하여 일부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471, 2002.04.11 【질의】 갑․을 두 사람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2씩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갑은 3억원, 을은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장 시설구입비에 사용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영업수익에서 지급한 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두 사람의 지급이자 모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이유) 기존예규 재소득 46073-90, 2000. 5. 1에서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 제2설 : 두사람의 지급이자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이유) 두 사람이 차입한 자금은 모두 음식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모두 업무관련 경비로 보아야 하며 단독사업이든 공동사업이든 차입금에 대하여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이 때문임 제3설 : 지급이자 중 동업비율을 초과하는 자금(이 사례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갑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동업비율과 같은 자금(이 사례에서 갑의 2억원, 을의 2억원, 합계 4억원)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이유) 차입금도 최소한 동업비율과 같아야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1-10430, 2001. 4. 9 및 재소득 46073-90, 2000. 5. 1)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0430, 2001.04.09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90, 2000.05.01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