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액공제가능 기부금인지 여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66,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66, 2001.06.12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연도 중 사망한 A는 사망 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에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상장주식을 현물로 기부하였으며, 향후 학교법인은 동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 등 과실을 학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사용할 예정임. ○ 동 주식은 A가 사망하기 이틀 전 학교법인에 실물이 인도되었으며 학교법인과 A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A는 사망하기 전 당해연도에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기부금을 소득세법상 전액공제 가능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자 의견) 위 기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12.28) 2. 삭 제 (1998.12.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4. 12. 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466,2001.06.12 【제목】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부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 산입됨 【질의】 소득자의 기부금 특별공제는 소득세범 제52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득세법에 준하는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100% 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