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여부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4, 200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에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1998년이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1. 임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항 을 적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종전방법에 의한 것보다 적게 산출되는 바, 이러한 저가임대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2. 부동산임대계약기간은 12개월로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시지가가 매년 5-6월에 확정 발표되는 바, 이에 따르면 임대료가 계약기간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랐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지 않으면 저가 임대가 되는바, 이러한 저가 임대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지 않도록 즉시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