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 [ 질 의 ] | | A법인(국외소재)이 증자를 하고 이를 제3자가 인수 다시 B법인(A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A법인이 기타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B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기타주주의 주식매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평가방법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