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5, 2000.04.19) 및 (소득46011-242, 2000.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455, 2000.04.19 ※ 소득46011-242, 2000.02.17 1. 질의내용 요약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내용)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토지 : 248.60m 2 , 주택(건물) 각층 2가구씩 8가구 : 433.02m 2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기준시가 토지 : 263,5165천원, 주택(건물) : 152,000천원 기타 특수한 부대시설 없으며, 부부 합산하여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