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 확인시 경정방법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주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주세특례제한법(2001.12.29.법률 제6538호)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경영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하여 대출이자율이 높은 무담보신용 대출형식으로 일반시중은행과 “중소기업자금대출”또는 “가계대출”등의 차입약정을 하여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유의 차입금도 대출한도액과이자율만 약정되어 있을 뿐 차입금액이나 차입기간 증의 약정이 없으며 짧은 기간 안에 수시로 상환라고 다시 대출받아 사용하는 차입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 차입금의 사용과 상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사채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