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30
요 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근로제공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부과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