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개요
당사는 미국 ○○, Inc.사의 CAD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 Inc.사의 싱가폴 소재 자회사인 ○○ Ltd.로부터 ○○, Inc.사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 내 다수 대리점 중의 하나이며, ○○, Inc. 또는 ○○ Ltd.와는 경제적, 법률적으로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수입판매하는 CAD용 소프트웨어는 ○○사의 ○○, ○○ 등과 같이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범용제품으로 설계 및 디자인 분야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개작 없이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며 구매자는 영구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License를 갖게 됩니다. ○○사의 ○○, ○○ 등 모든 소프트웨어가 일정기간마다 업그레이드되어 신제품으로 출시되면 사용자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당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CAD용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고객들은 별도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 Inc.사가 업그레이드 제품의 개별 구매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브스크립션 방식(Subscription Program)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Subscription방식은 ○○, Inc.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Subscription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사용자는 구입한 제품의 최신 버전이 출시되는 즉시 제공받기 때문에 구 버전(old version), 주요 업그레이드 및 예상치 못한 지출 등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이 항상 최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정금액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에 지출한 금액과 다음 해의 예상 지출을 알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우기에도 유리합니다.
2. Subscription 계약의 개요
Subscription Program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Inc.사의 CAD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자가 최초 소프트웨어 구입시 별도로 정형화된 “Subscription 계약(계약기간 1년 단위)”을 신청, 약정하면
2. Subscription 계약에 의해 약정금액을 납부한 계약기간 중에는 ①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될때마다 업그레이드 제품을 밀봉된 완제품 CD 형태(shrink-wrap package)로 공급받습니다.
② 현재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확장프로그램을 유료화하면서 Subscription 계약 고객에게만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란 ○○ 소프트웨어 및 ○○ 기반 제품의 향상된 모듈식 기능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기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한(1)가지 이상의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자가학습도구인 ○○사의 마법사 기능과 같은 다운로드 가능한 해당 확장 프로그램용 e-Learning 교육 과정 학습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기존의 구매방식으로 매번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1본(copy)당 약 150만원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에 비해 서브스크립션 계약의 약정금액은 연간 69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4. 계약의 형태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허여계약(shrink-wrap licence agreement)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시 제조사인 ○○, Inc.사에 의해 작성된 정형화된 Subscription 계약서를 최종 사용자가 서명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 공급시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뜯거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Subscription 계약이 유효하게되는 형식의 계약이 되게 됩니다.
3. 대금결제방식
기존 개별제품 구매방식에서는 당사가 싱가포르 법인인 ○○ Ltd.(미국 ○○, Inc.사의 자회사)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 대금결제를 하고 국내고객에게 제품을 판매, 그 대금을 당사의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Subscription방식 하에서도 개별제품 구매방식과 동일하게 Subscription계약 판매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약정금액을 당사가 매출을 인식하고 당해 판매된 Subscription계약에 대해 ○○ Ltd.가 당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 질의 사항 ]
당사가 범용 소프트웨어인 CAD용 소프트웨어를 다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을 기존의 업그레이드제품 개별판매방식에서 Subscription계약기간동안 약정금액을 징수하고 업그레이드 제품 제공, 확장프로그램 무상 제공 등의 Subscription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가 싱가폴 법인인 ○○ Ltd.에 지급하는 Subscription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싱가포르간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