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관회사가 이자 등을 증권투자회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여부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회사형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3-10152(2001.9.11.)】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152, 2001.9.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증권투자회사법상,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한 사무를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투자한 유가증권 등은 은행인 자산보관회사에게 그 보관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또한 증권투자회사가 투자한 유가증권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자산보관회사는 이를 다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ㆍ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산보관회사가 당해 이자 등의 실질소득자인 증권투자회사에게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1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152 (2001.9.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