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2001.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54,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에 본점을 두고 1997년 신규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이후 계속하여 아파트건설(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는지 - 개업일 : 1997년 8월 12일 - 주택건설업자 등록일 : 1997년 8월 18일 -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입 매매약정 : 1997년 10월 10일 ~ - 아파트 분양으로 매출액 발생 : 1999년 ~ 2002년 현재 - 아파트 현장 사업계획승인일 : 1999년 10월 7일 ㆍ 실 착공일 : 1999년 11월 ㆍ 최초 분양일 ; 1999년 11월 23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354(2001.10.15) 【질의】 당사의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규정된 과밀억제 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는지. ㆍ 개업 : 1992. 2. (아파트신축판매업) ㆍ 1994년 : 매출없으며 사업준비작업 ㆍ 1995년도 : 토지매입완료 및 착공 ㆍ 1996년도 : 매출액은 없으나 공사진행중임 ㆍ 1997-2000년도 : 아파트 분양으로 4년간 계속 매출액 발생하였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