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 징세46101-204(2001.02.2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이 매입처인 (주)○○통신으로부터 통신요금 수납통지서상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이 과다하다는 다툼에 의한 합의결과 동 법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법인세과세표준 및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04(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