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회신]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 1. 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회계기준위원회 2002. 1. 25 의결된 것)에 따라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의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해당지침의 적용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의 세무조정을 질의함 ※ 전환사채 발행내역(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 ․ 발행일 : 20X1. 1. 1 ․ 액면가액 : 10,000백만원 ․ 표시이자율 : 연 7%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15% ․ 발행가액 : 10,000백만원 ․ 이자지급방법 : 매연도말 후급 ․ 만기일 : 20X3. 12. 31 ․ 20X3. 1. 1 액면 5,000백만원 전환청구 ※ 회계처리 ① 발행시(20X1. 1. 1) 현 금 10,000 /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827 / 전환권대가 1,827 (부채 차감계정) (기타자본잉여금) - 세무조정 전환권대가(익금산입) 1,827(기타) / 전환권조정(손금산입) 1,827(△유보) ② 이자지급시(20X1. 12. 31) 이자비용 1,226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526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526(유보) | | [ 질 의 ] | | ③ 이자지급시(20X2. 12. 31) 이자비용 1,305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605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605(유보) ④ 전환청구(20X3. 1. 1) 전환권대가 914 / 주식발행초과금 914 전환사채 5,000 / 전환권조정 348 자본금 1,250 주식발행초과금 3,402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익금산입) 348(유보) / 손금산입 348(기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