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