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별표5] 사용기준”이라 함)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또는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의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별표 5 중 구분 1의 나목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구분 2의 나목(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구입비), 라목(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 및 구분 3의 라목(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의 의미와 이에 관련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