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1. 업무 전반의 구성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 법인을 포함한 9개의 법인은 하나의 콘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전동차 제작 및 가선 설비 등의 고속철도와 관련한 제반 설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당해 콘소시엄(Consortium)은 다시 업무분야별로 각기 2개 내지 3개의 회사로 구성되는 5개의 그룹(Group)으로 나뉘어지며 당 법인은 이중 코아 시스템 그룹(Core System Group)에 속하고 있음. (이외에도 철도차량제작 그룹, 가선설비 그룹 등이 있음) 2. 당 법인의 업무분야 당 법인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아 시스템 그룹(Core System Group)에 속한 법인으로서 수행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상세설계감리 및 엔지니어링용역 ․ 원자재, 국산화 부품 등 물자공급 ․ 설치감리 및 검수 ․ 교육 및 훈련 ․ 시운전관련용역 ․ 하자보수 ․ 콘소시엄 업무에 관한 통제,관리,감독 업무 3. 도급 계약관계 및 대가지급 당 법인은 상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속철도공단과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도급금액의 화폐 단위 : 미국 달러화(US＄) ․ 도급 금액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물가가산금(*) (*) 물가가산금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에스컬레이션 인덱스(Escalation Index) (**) (**) Escalation Index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의 지급시마다 물가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도급금액 가산율임 ․ 대가지급 시기 : 선수금 이외의 기본도급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2달에 한번씩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속철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 [ 질 의 ] |
| Ⅱ. 질의사항 당 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관련 세법에서 원화로 환산한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말 현재의 환율 및 사업연도말 현재의 에스컬레이션 인덱스(Escalation Index)를 기성고 미확정분에 적용하여 전체 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함 （이유） Escalation Index도 환율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Escalation Index를 사용하여 전체도급금액을 환산하여야 함. 〈을설〉 위 장기공사의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 전체의 도급금액 자체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성고 확정분중 작업진행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ⅰ) 먼저 작업진행률을 계산하고, ⅱ) 외화의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중 동 작업진행률에 해당하는 기본도급금액부분과 그와 관련된 물가가산금 부분을 확정하고(동 작업진행률보다 기본도급금액의 기성고 확정분이 많은 경우), ⅲ) 이에 대하여 실제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수입 금액을 인식함 (＊) 기본도급금액의 기성고 확정분이 작업진행률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성고 확정분까지는 실제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사업연도 말 현재의 환율과 Escalation Index를 이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성고 확정분에 더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