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의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신규 가입자인 경우 투자금액은 “자본의 증가”로, 탈퇴의 경우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상 증자, 감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 기존 가입자의 탈퇴시 동 서식(을)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⑦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