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여부 판단

비상장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법원으로부터 1999년 12월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하 󰡒법정관리󰡓)을 받은 비상장회사로서 당사의 법정관리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계획의 내용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기존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5천만원을 제외한 주식을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소각(99％ 1999. 12. 22)하였고 또한 법정관리인가시 금융기관채무의 50％는 출자전환(1999. 12. 22)하였음 인가결정(이전) 인가결정(이후)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율 A법인 60,000 12% A법인 600 0.03% B법인 200,00 40% B법인 2,000 0.12% C법인 95,000 19% C법인 950 0.06% D법인 60,000 12% D법인 600 0.03% E법인 30,000 6% E법인 300 0.02% 개 인 55,000 11% 개 인 550 0.03% 금융기괸 1,699,932 99.71% 계 500,000 100% 계 1,704,932 100% (당사의 주식변동사항 1999.12.22)-(1주당 10,000원) | 인가결정(이전) | | 인가결정(이후)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A법인 | 60,000 | 12% | A법인 | 600 | 0.03% | B법인 | 200,00 | 40% | B법인 | 2,000 | 0.12% | C법인 | 95,000 | 19% | C법인 | 950 | 0.06% | D법인 | 60,000 | 12% | D법인 | 600 | 0.03% | E법인 | 30,000 | 6% | E법인 | 300 | 0.02% | 개 인 | 55,000 | 11% | 개 인 | 550 | 0.03% | | | | 금융기괸 | 1,699,932 | 99.71% | 계 | 500,000 | 100% | 계 | 1,704,932 | 100% | | 인가결정(이전) | | 인가결정(이후) |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 A법인 | 60,000 | 12% | A법인 | 600 | 0.03% | | B법인 | 200,00 | 40% | B법인 | 2,000 | 0.12% | | C법인 | 95,000 | 19% | C법인 | 950 | 0.06% | | D법인 | 60,000 | 12% | D법인 | 600 | 0.03% | | E법인 | 30,000 | 6% | E법인 | 300 | 0.02% | | 개 인 | 55,000 | 11% | 개 인 | 550 | 0.03% | | | | | 금융기괸 | 1,699,932 | 99.71% | | 계 | 500,000 | 100% | 계 | 1,704,932 | 100% | | [ 질 의 ] | | 당사의 주주인 A법인(지분율 0.03％)은 갑법인 주식(지분율 46.95％)을 보유하고 있는 바 현재 A법인은 부도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당한 상태이며, 갑법인도 부도 후 채권단에 의하여 부동산 등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되어 무재산상태로 영업활동도 없고 휴업신고 상태에 있음 (질의 1) 1999년 12월 A법인의 주식무상소각(99％)으로 소액주주로, 전락함에 따라 당사와 갑법인간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당사는 갑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당사의 예금을 담보제공하였으나(1997년 8월) 갑법인의 상환불능으로 금융기관에서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함에 따라(1998년 4월) 당사는 대위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장부기표 및 미회수된 전년도 이자분을 당해연도에 대여금원금에 가산하였음 (질의 2) 만약 특수관계의 범위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대상은 아니므로 이자상당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갑법인은 부도로 인해 부동산 등은 채권단에 의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음) (질의 3)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과 관련하여 〈갑설〉 1999년 12월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 및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범위에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설 〈을설〉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는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