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의무 있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 산입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요 지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재와 관련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손금 산입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재와 관련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손금 산입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 법인이 입주상가의 집중호우 침수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한 경우 당해 보상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