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시설이 없이 외주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절단시설을 도입하여 직접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소득46011-1294(1998.0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94 1998.05.1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청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맞는 크기로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ㆍ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직접 절단하지 아니하고 전부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경우 ㆍ절단시설을 도입하여 일부는 직접 절단하고 나머지 일부는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