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서류를 2002.6.30.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2002.6.30.은 공휴일이고, 다음날인 2002.7.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7.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이 찍힘)를 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