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은 2002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허용시기, 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전 문
[회신]
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은 2002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허용시기, 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의 내년 하반기
소규모 맥주 제조업 허용
발표에 따라 당사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적법한지를 귀청에 질의합니다.
아 래
1. 소규모 맥주 제조시설 구축
2. 제조시설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험 운전(한정생산)
3.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의 취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