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신용카드단말기 공급사업자(이하 “갑”)가 가맹점을 유치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단말기를 공급하는 바, 금융기관에서 약정기간까지의 금액을 대출하여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 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당해 가맹점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소정수수료를 공제 후 대리점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대출업무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