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 1994.01.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4층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동 건물은 층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있음 임대사업자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임대건물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적정 매수자가 없어 층별로 매각하기로 하고 한 개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층별 각 임차인에게 매각하고자 함 층별 매각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무엇인지 여부 및 적정 매수자가 나타나 층별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괄매각시 부담해야할 세금은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4, 1994.01.1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그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01254-1221, 1990.06.26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