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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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약국사업자가 폐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잔존재화를 폐업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등 - <잔존재화 A> 전문의약품 : 제조대상 의약품으로서 당초 매입시 불공제분임 - <잔존재화 B> 일반의약품 : 판매분으로 당초 매입세액 공제 - <잔존재화 C> 공통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재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