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권을 양도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215, 1995.11.2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회사로 계약시 계약금으로 20%, 1차 중도금은 04개월 후 20%, 2차 중도금은 20%, 잔금은 입점시 40%임. 공사기간은 2003.07-2004.07월임. 이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