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경과 후 자진납부 가능 여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54, 199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054, 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년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신고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납부할 금액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였음. 최근 동 법인은 예정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 중 불공제 해당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수정신고하는 매입세액 과다공제액은 당초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