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7, 2000.07.26
※ 부가46015-3573, 2000.10.23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공동체육관의 수영장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가 가능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