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회사로 주식의 실소유자가 회사의 사원모임인 ○○회(○○회)임에도 주주명부상에 ○○회(○○회)대표자 개인명의로 1993년도에 잘못 등재되어 이를 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주식을 실소유자인 ○○회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을 2006년도 8월에 확정판결을 받아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하려 합니다. [질의사항] 위 경우 실질소유자인 ○○회의 주식취득시기가 명의를 변경한 2006년 8월로 보는지, 당초 취득일자인 1993년도 보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 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서면4팀-2370, 2005.11.30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4팀-651, 2005.04.27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305, 1999.07.05 【질의】 1. 본인은 서울시 ○○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소송에서 1996. 8. 14일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최근 동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인 1998. 6. 30까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동 판결문에 의한 등기 이전이 안된다고 함. 본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아무때나 이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2. 이 경우 등기 이전을 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해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건물이 신축이라 전 소유자가 없는 관계로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함. 3. 다른 방법은 명의 수탁자의 협력을 얻어 「매매」로 세무서에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고 함. 그런데, 이 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인데도 절차상 매매로 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