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사영검사필증교부일, 사실사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사영검사필증교부일, 사실사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