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