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회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에서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사업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가 면허 등록을 받은 사업자 A와 사업자가 아닌(임대) B가 각각 1/2로 공유하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1) 전체 토지 면적 600㎡ (2)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400㎡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업자)의 보유지분 면적 300㎡ - 위 경우 전체 부동산(600㎡)이 양도될 경우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적용될 토지 면적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 400㎡이나 소유지분 면적 300㎡ (을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 1.5배에 해당하는 400㎡의 1/2(공유지분비율)인 200㎡만 해당 ○ 질의내용 사업자 A와 사업자가 아닌(임대) B가 각각 1/2로 공유하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적용될 토지 면적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