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과「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호 규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 도차익은「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5. 5. 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주택과「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호 규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 도차익은「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5. 5. 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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