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