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농지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부동산개발법인(이하 “양수법인”)에 양도할 계획임.
- 양수법인에서 양수 후에 지목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잔금청산일 이전에 지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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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