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회신]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