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양도시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동 1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함) - 2005. 4월 ○○시 ○○군 ○○면 소재 대지122평 건평 24평(기준시가 2320만원)을 취득함. - 2005. 6.30일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고시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시 소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12.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12.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12.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3.12.30. 신설)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84, 2005. 9.29.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