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주택 판단시 2003.1.1. 전에 종전의 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동법 부칙(2002.12.11 개정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24,2004.12.10 1. ~ 2. 생략 4. 위1.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 양도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5. 이하 생략 ○ 서면4팀-1934,2004.11.30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