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