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주주 보유주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9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당해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당해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