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평가대상법인
ㆍ신영기술개발(주) : 사업개시후 3년 이상인 법인,
ㆍ 두한종합건설(주) : 3년 미만인 법인
- 상기업체는 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신영기술개발(주)와 두한종합건설(주)는 상호출자법인으로서 각 회사의 주식평가시 재경부예규 및 세무서교육원 2006주식평가 실무교재를 참조하여 두 개회사의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함.
- 상호출자지분 평가
| A법인(신영기술개발) | B법인(두한종합건설) | 비고 |
| P=9,646,534,654 | p'=2,419,044,141 | 두한종합건설(주)는 2006.9.25.자 설립하여 2006사업연도 결손법인으로 자산가치로 평가대상임 |
| b(100%)=1,022,000 | a(45.75%)=134,940 |
| dt=2,733,282,385 | dt'=70,912,375 |
| n=294,940 | n'=1,022,000 |
| pl=79,820 | pl‘=0 |
p : 9,646,534,654=19,960,415,619-10,313,880,965
p' : 2,419,044,141=10,418,287,341-7,999,243,200
- 참고자료
P :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을 제외한 자산총액
P' :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을 제외한 자산총액
a : A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b : B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dt : A법인의 부채, dt' : B법인의 부채
n :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n' :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α : A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β : B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pl : A법인 1주당 이익환원가치 pl' : B법인 1주당 이익환원가치
- 신영기술개발의 1주당 가액 연립방정식
[(α×2)+(pl×3)]/5
=
[<p+b×(β×2+pl'×3)/5>-dt]
+pl×3]÷5
n
(2α+79,820×3)/5=《[
9,646,534,654+1,022,000×(β×2+0×3)/2
294,940
- 2,733,282,385]+79,820》÷5
2/5α+47,892=[(32,706.8+3.4651β-9,267.2)+79,820×3]÷5
0.4α+47,892=4,688+0.6930β+47,892
∴ 0.4α-0.6930β=4.688 ----①
- 두한종합건설의 1주당 가액계산 연립방정식
[(β×2)+(pl‘×3)]/5
=
[<p‘+a×(α×2+pl×3)/5>-dt']
+pl'×3]÷5
n'
2β/2+0×3=《[
2,419,044,141+134,940×(α×2+79,820×3)/5
1,022,000
- 70,912,375]+0×3》÷2
β = [(2,367+0.0528α+6,323.4-69.4)+0]÷2
β = 1,183.5+0.0264α+3,161.7-34.7
-0.0264α+β=4,310.5
∴ -0.0264α+β=4,310.5 ----②
(3) ①,②를 연립하여 α와 β를 구하면
0.4α-0.6930β=4.688 ----①
-0.0264α+β=4,310.5 ----②
②식에 15.1515를 곱하면 -0.4α+15.1515β=65,310.5----②
①,②식을 연립하여 α β를 구하면
0.4α-0.6930β=4.688
-0.4α+15.1515β=65,310.5
14.4585β=69,998.5
∴ β=4,841.3≒ 4,841
따라서 β=4,841 ①식에 대입하면
0.4α-0.6930×4,841=4.684.2
0.4α-4,684.2+3,354.8=8,039
∴ α=20,097.5≒20,098
신영기술개발 = (20,098×79,820×3)/5=55,931
두한종합건설=(4,841×2)/2=4,841
O 질의내용
상기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