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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2인이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5
요 지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