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주택의 주거용 주택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다세대주택 14세대를 신축하여 4세대 를 분양하고 나머지 10세대중 1세대를 임대하고 있음 - 甲은 위 주택외에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소유하고 있 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646, 2006.03.21 【질의】 (내용) - 본인은 ○○구 1주택을 9년 동안 보유ㆍ거주하고 있음. - 남양주시에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는 분양하여 사업소득 세를 납부하고 1세대는 여러가지 사정상 미분양 상태에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서울의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 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 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 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