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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