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주택 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분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상세내용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분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