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양도시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1999.10. 6. 계약 체결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재 살고있는 다음 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도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59평형(전용면적 49.62평) 2. 위 아파트는 1999. 4월에 분양하였으며, 저는 미분양 상태인 것을 1999 .10.6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하였고, 2002.5월에 준공되어 2002. 7월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211, 2000.10.11. 【회신】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531, 2002.04.24. 【회신】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보충설명】o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며, -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신축주택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임. o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