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 구비 시 당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본 회신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도록 구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승계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취득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 구비 시 당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본 회신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도록 구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승계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취득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