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근무상 평편에 의한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은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함
[회신]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2005.12.31. 법 개정 전)의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은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함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2005.12.31. 법 개정 전)의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