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이 2006.7.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령 시행전에 계약체결한 산림도로시공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미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 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 공업 ,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