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산시는 (주)화원과 공동(51% : 49%)으로 양산시 ○○동 산 ○○번지 일원에 “유산폐기물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조성완료된 매립공간에 대하여 양산시(51%)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주)화원(49%)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금번에 양산시가 민간지분【(주)화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주)화원이 투자한 건축물, 구축물, 기계, 기구, 장비 및 공작물, 차량운반구, 비품류 등과 영업권(관․민 공동투자협약 체결한 민간지분의 잔여매립량에 대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인수하는 경우 양산시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886, 1994.04.2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94, 1998.03.1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